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한 코로나19 ‘일자리 충격’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자리 감소 폭이 IMF 외환위기 때보다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일자리 충격은 특히 고용안정성이 취약한 비정규직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정부 일자리 정책의 한계와 대안을 논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유독 노동 부문에서 회복이 더뎠다. 황선웅 부경대 교수와 신희주 가톨릭대 교수의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기종합지수와 산업생산지수는 지난해 말 코로나19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고, 주가와 아파트 매매가는 그 이상으로 크게 올랐지만 취업자 수는 여전히 지난해 2월보다 70만 명(-2.5%) 줄어든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통계상으로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1주 동안 1시간도 일하지 않은 일시휴직자를 제외한 취업자 수는 지난 해 2월보다 120만 명(-4.5%) 줄어든 수준이다.
경기 상황이 1% 악화할 때 고용이 몇 % 감소했는지를 나타내는 고용 탄력성을 통해 분석해보면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고용 탄력성은 1.4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0.8∼1.2뿐 아니라 1998년 외환위기의 1.3∼1.4보다 컸다. 코로나19 사태의 고용 탄력성은 일시휴직자를 제외할 경우 2.5로 크게 뛴다.
실직을 경험한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8.8배에 이르는 등 노동 부문 경기 악화의 영향은 비정규직에게 집중됐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총 4차례에 걸쳐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직장인의 실직 경험은 1차 조사(4월) 5.5%, 2차 조사(6월) 12.9%, 3차 조사(9월) 15.1%, 4차 조사(12월) 17.2%로 증가했다. 그러나 고용 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은 3.5%, 4.0%, 4.3, 4.2%로 소폭 증가했지만 비정규직은 같은 기간 8.5%, 26.3%, 31.3%, 36.8% 등 폭증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노동 부문의 피해가 비정규직,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은 정규직 일자리 중심으로 짜여 있다”면서 “정부 일자리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실업수당’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