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넘게 서울대병원에 있는 MB… 형평성 논란

한 달 넘게 서울대병원에 있는 MB… 형평성 논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1-16 12:06
수정 2021-01-16 12: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이미지 확대
10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6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의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서 걷고 있다. 영원한 권력이 없는 만큼 대통령 임기 말기에는 더 조심스럽게 권력을 운용해야 한다. 연합뉴스
10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6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의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서 걷고 있다. 영원한 권력이 없는 만큼 대통령 임기 말기에는 더 조심스럽게 권력을 운용해야 한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달이 넘게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구속기간을 보내고 있어 특혜 논란이 제기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이 확정된 뒤 서울동부구치소에 기결수로 수감 중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지병 관련 검진차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3일 서울동부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형 집행정지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에 인정되는 시간을 외부 병원에서 보낸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의료적 부분은 법무부 의료과, 이송이나 환소 여부는 보안과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며 서울동부구치소로 복귀할지, 다른 교정시설이나 생활치료센터로 갈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어 남은 수형기간은 16년 정도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을 경우 95세인 2036년 형기를 마치게 된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신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신문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혐의로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기결수 신분이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형기는 총 22년에 달한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구속돼 가석방 없이 형을 모두 채운다고 가정하면 87세가 되는 2039년에 출소한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구치소 직원·수용자를 상대로 한 코로나19 전수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