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회보장정보원 제출 자료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인재영입 1호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가 26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2.26 뉴스1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형제는 기존의 지역 아동복지 전문기관에는 등록돼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학대 위기아동 조사 대상에서는 아예 빠져있다. 복지부는 지난 2017년 아동가정 폭력으로 숨진 고준희양 사건 이후 아동학대 조기발견 대책으로 이듬해부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미 등록된 아동은 복지부 시스템의 고위험 발굴 아동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때문에 거주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현장 조사 등 관련 지원도 받을 수 없다.
학대 의심 가구를 복지부 시스템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각각 관리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번 인천 초등학생 형제 사례에서 보듯 복지부와 아동기관 사이에 정보 공유나 협조체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사회보장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분류된 학대 의심 아동은 17만 4078명이며 이 중82%인 14만여명에 대해 현장조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실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된 아동은 불과 0.07%인 96명에 그쳤다. 현장조사를 할 정도로 학대 위기에 놓인 아동은 많지만 실제 신고된 사례는 극히 일부분으로 복지부 시스템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의원은 “학대의심기구를 복지부 시스템과 아동보호기관이 나눠 관리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중요한 만큼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