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생들이 스스로 시험 거부
추가 기회 주면 공정성·형평성 위배”
민주당, 구제 대책 요구에 연일 ‘난색’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8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정부는 추가접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미 한 차례의 시험 일정을 연기했고 접수 기간도 추가로 연기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이상 추가적인 접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현재 의대생들이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 구제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면서 “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 단체는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기보다는 의대생들이 스스로 ‘학업에 복귀하고 시험을 치르겠다’고 입장을 바꾸게 하는 노력을 우선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31일 의사 국시 실기시험 시작을 하루 앞두고 시험을 이날로 1주일 연기했으나, 의대생 대다수는 재접수 기간에도 응시를 거부하면서 신청하지 않았다. 전날 0시 마감된 의사국시 실기시험에는 응시대상 3172명 중 14%인 446명만이 신청했다.

이에 의협 등 의료계에서는 의대생들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구제 대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손 대변인은 “의협과 전공의 단체에서 의대생 국가시험 구제 요구를 한 것에 대해 합리적이지는 않은 요구라고 판단한다. 의대생에게 국가시험의 추가적인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께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의료계는 유념할 필요가 있고, 이런 국민 감정을 생각하면서 행동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의대생의 국가고시 거부에 따른 의료계의 구제 대책 요구에 대해 연일 난색을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정부로서도 더 구제책을 내놓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의대생도 성인이므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응시 취소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 본인 의사가 맞는지 확인을 거쳤다고 한다. 의협이나 전공의, 의대 교수들이 학생들 설득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전날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연기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접수는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한 뒤 국가고시를 신청하지 않은 의대생에 대한 구제 방법을 묻는 말에도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의협과의 합의 이후에 의료계 내부에서 논란이 계속되면서 국가고시 거부 사태가 계속된 것에 대해 당 차원의 대응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한편 정청래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의대생에게 재시험 기회를 주려면 의협이나 의대생, 전공의 등이 대국민 사과를 하든지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읍소해야 한다”며 “국민의 마음이 풀려야 한다”고 말했다.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