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공식 단일 요구안 마련…갈등 일단락되나

정부 “여당·의료계 합의안 최대한 존중할 방침”
의료계가 대정부 단일 요구안을 마련하자 복잡하게 꼬인 의·정 갈등이 풀릴 거란 기대가 나온다.

의료계는 3일 오후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에서 대정부 단일 요구안을 공식적으로 의결했다.

요구안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파업 중단 조건으로 일관되게 주장해 온 정부 정책의 ‘원점 재논의’ 등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회에서도 ‘원점 재논의’를 시사한 상황이어서 향후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을 ‘제로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의료계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을 반대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단일협상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간 의정 간에는 의료계 원로까지 나서 중재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대화와 협상이 오갔다. 하지만, 결실을 맺진 못했다.

지난달 24일에서 25일 새벽까지 이어진 의정 대화에서 나온 ‘정부 제안문’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계 내부로 전달했지만, 최전선에서 파업을 벌이는 전공의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물거품이 되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기도 했다.

이번 단일협상안은 특히 그간 의료계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수용했기에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여당, 원점 재검토 명문화 수용 가능성 밝혀
의료계는 이른 시일 안에 단일안을 들고 정부·여당과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만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4대 의료정책에 대해 “완전하게 제로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를 방문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안정화되면 논란이 되는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정부도 의료계와 여당 간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조만간 의정대치는 일단락되고 의료공백 상황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정부가 의료계의 단일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대강’ 국면 속에서 의협은 7일 예고한 3차 전국의사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는 등 의정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