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을 설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격리·치료시설 설치 적극 협력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보고 받았다.

먼저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각종 지역사회 평가와 주요 공모사업에 지자체의 시설 설치 협력 실적을 연계해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역복지사업 평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 등에 적용된다.

정부 각 부처에서도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한 분야를 자체적으로 발굴해 협조하기로 했다.

최근 해외 입국자가 점차 증가하면서 임시생활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지역사회 반발로 시설 지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임시생활시설 설치) 과정에서 인천, 충북, 경기 등 여러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며 “이들 지자체 협력에 보상하고 향후 다른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시생활시설 추가 지정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여유가 있다는 판단”이라며 “사태 추이를 보며 1개소 또는 2개소가 추가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국 27개 지자체에서 52개의 임시생활시설, 생활치료센터 등이 설치 운영됐으며 약 3만 6000여명을 격리·치료했다.

한편, 중대본은 철도 이용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연휴 기간(9월 30∼10월 4일) KTX의 해외입국자 전용칸을 축소 운용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해외 입국자 중 지방거주자의 이동을 위해 KTX에 입국자 전용칸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운행노선과 횟수를 축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KTX 산천은 현행과 같이 전용칸을 1량으로 유지하되, KTX-1은 전용칸을 1편당 2량에서 1량으로 축소·운영할 계획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