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그린벨트 판교개발 공공의 부당이득 및 국정감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2020.7.23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교신도시 택지 판매 현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LH와 경기도, 성남시 등 공공사업자가 벌어들인 예상 부당이득은 8조 2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2005년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는 판교신도시 개발 이익을 1000억원으로 추정했다.
경실련은 “공공사업자가 택지판매로 3.3㎡(1평)당 평균 520만원의 이익을 남겨 총 6조 1000억원의 이익을 남기고,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주택(10년 후분양 주택)에서도 LH가 2조 1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경제적 취약 계층에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10년간 임대한 다음, 이들에게 우선분양권을 주는 제도로 2003년 도입됐다.
하지만 정부의 ‘바가지 분양’으로 서민이 아닌 공기업과 민간업자의 배만 불렸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LH와 국토교통부 모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가격을 최초 주택가격이 아닌 시세 기준 감정가로 전환하겠다고 한다”며 “이 경우 LH공사는 한 채당 5억 3000만원의 수익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판교신도시 주민들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2006년 당시 분양가상한제로 한다는 정부 말만 믿고 들어왔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현 시세대로 감정해 분양 전환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런 사기 분양에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지방정부인 경기도와 성남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넷이 짜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여서 8조원을 챙긴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땅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건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실련은 현 정부가 추진중인 3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이미 전임 정부에서 추진했다가 실패한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도시를 개발하면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