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이용자 이름·연락처 등 등록

클럽이나 노래방 등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서 작성되는 출입자 명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를 6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4일 브리핑에서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조사 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에 허위로 기재한 이용자가 많아 역학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1차장은 “클럽,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그 외 시설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출입명부는 고위험 시설 출입 전에 개인별로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 관리자가 이를 별도 애플리케이션으로 스캔하면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용자의 이름과 연락처, 출입 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자율적인 동의하에 암호화해 수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입 기록 정보는 QR코드 발급 회사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나눠 관리한다. 박 1차장은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 뒤에는 관련 정보가 자동 파기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사생활 침해 논란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박 1차장은 또 집단감염의 온상이 된 코인노래방의 경우 반드시 관리자를 둬 ‘유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당분간 학생들은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환자는 전날보다 6명 늘어난 225명이다. 박 1차장은 “이 중 이태원 관련 환자가 96명, 이 환자들로 인한 추가 전파가 129명이었다”면서 “클럽을 직접 방문한 경우보다 방문자들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여름철을 앞두고 국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 얇고 가벼운 덴털 마스크 생산량을 현재의 두 배인 (하루 평균) 100만개까지 늘리고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