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연구소 보고서…“특단의 대책 없으면 불평등 심화할 것”
코로나발 충격에 4월 실업급여 1조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축으로 실업자가 늘면서 지난달 1조원에 달하는 실업급여가 고용보험기금에서 빠져나갔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9천933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2천551억원(34.6%) 급증했다. 한 달 구직급여 지급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 취업지원 등 상담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0.5.11 연합뉴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18일 발표한 ‘코로나 위기와 4월 고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취업자 수(계절 조정 자료 기준)는 2천650만명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직전인 올해 2월(2천752만명)보다 102만명 감소했다.
통계청이 계절적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월별 취업자 증감을 전년 동월 수치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과는 달리, 노동사회연구소는 올해 2월과 4월 수치를 비교했다.
노동사회연구소는 “요즘처럼 코로나 위기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초미의 관심사일 때는 ‘전년 동월 대비’보다 ‘전월 대비’ 또는 ‘2월 대비’ 자료가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IMF 외환위기 당시 고용 충격이 본격화하기 직전인 1997년 12월 취업자 수는 2천122만명이었는데 2개월 만인 1998년 2월에는 2천30만명으로, 92만명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위기 첫 2개월의 취업자 감소 폭이 IMF 외환위기 첫 2개월 감소 폭을 넘어선 것이다.
노동사회연구소는 외환위기 때 14개월 동안 취업자 수가 160만명 감소했다며 “앞으로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업자 감소 폭은 외환위기 때를 크게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2월에서 4월 사이 취업자 감소 폭을 성별로 보면 여성(62만명)이 남성(40만명)보다 컸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44만명), 15∼29세(21만명), 50대(19만명), 30대(18만명), 40대(16만명) 순이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직이 45만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노동사회연구소는 “코로나 위기에 따른 일자리 상실은 여성, 고령자, 임시·일용직, 개인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단순 노무직, 서비스직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앞으로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