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천 부천시장
장덕천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난기본소득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제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관해 올린 글로 인해 많은 혼란이 발생했다”며 “이렇게 파장이 클 줄 몰랐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복지정책은 보편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모든 도민에게 일정액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큰 의미가 있는 정책”이라며 “대한민국 최초로 보편적 복지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라 할 기본소득이 실시된다는 의미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사전에 개진했으면 좋을 제 의견을 외부로 표출해 속도가 필요한 정책들이 영향을 받아 조치가 늦어질 우려가 생겼다”며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이 트위터에 올린 글. 트위터 캡처
장 시장은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는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한 소비패턴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잘되는 곳은 더 잘되고 안 되는 곳은 계속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부천 인구 87만명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면 87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400만원씩 주는 게 낫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장 시장의 의견에 대해 경기도 측은 25일 “재난기본소득의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시군 주민들은 대상에서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격앙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하 장덕천 부천시장 페이스북 글 전문
[재난기본소득에 관하여]
◆ 제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관해 올린 글로 인해 많은 혼란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에 대응하기에도 바쁜 상황에 바람직하지 않은 논쟁을 계속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제 의견을 올리면서 파장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 어느 정책이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도 복지정책은 보편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선별적 복지의 경우 대상자 선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그런면에서 보면 재난 상황에서 시급성이 요구되는 정책에는 보편적 복지가 더 좋을 것이라는 점도 의견을 같이합니다.
모든 도민에게 일정액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큰 의미가 있는 정책입니다. 가장 빠른 대응이 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급되는 돈의 가치가 유지되는 기한을 3개월로 선정해 그 기간 안에 소비됨으로써 분명히 빠르게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별로 서로 빈틈을 메워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기능이 더 큰지도 모릅니다.
한편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대한민국 최초로 보편적 복지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라 할 기본소득이 실시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향후 복지정책의 한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제가 제 의견을 강조하다보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제 의견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가 생략된 것일 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기본소득 정책 자체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내부적으로 사전에 개진했으면 좋을 제 의견을 외부로 표출함으로 인해 속도가 필요한 정책들이 영향을 받아 조치가 늦어질 우려가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제가 지지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단체장 모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렵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빨리 정책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