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협상 결렬… 30일 계약 만료

경찰, 인근 파출소 2곳에 인원 재배치고승덕 변호사 측이 땅과 건물을 사들여 논란이 됐던 서울 용산구 이촌파출소가 결국 문을 닫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이촌파출소를 다음달 30일 폐쇄하기로 했다. 용산구와 고 변호사의 부인이 임원으로 있는 마켓데이유한회사의 임대차 계약 연장 협상이 결렬돼 계약 만료일인 30일 파출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1975년 7월부터 파출소로 쓰인 이곳은 애초 건물과 주변 땅이 모두 국가 소유였으나 1983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넘어갔고, 2007년 마켓데이가 이촌소공원 땅과 함께 약 42억원에 부지를 사들였다.

고 변호사 측은 경찰청에 파출소 이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부지 사용료 지급 및 파출소 철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마켓데이는 파출소 건물까지 샀다.

용산구는 파출소 존치를 원하는 다수 주민의 의견에 따라 해당 부지를 사들이려고 고 변호사 측과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가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촌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 27명을 주변의 한강로파출소, 용산역파출소 등 두 곳에 나눠 배치해 치안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정정보도]“‘고승덕 부부 건물’에 세 살던 이촌파출소 결국 문 닫는다” 관련
본지는 지난 3월 13일자 사회면 “‘고승덕 부부 건물’에 세 살던 이촌파출소 결국 문 닫는다” 기사에서 “고승덕 변호사의 부인이 임원으로 있는 마켓데이유한회사의 임대차 계약 연장 협상이 결렬돼 계약 만료일인 30일 파출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중략) 용산구는 고 변호사 측과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가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용산구는 마켓데이와 파출소 부지 매매 협상을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용산경찰서도 마켓데이와 임대차 연장 등 협상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용산구청으로부터 “관련 법률에 따라 파출소 건물이 공원시설로 활용돼야 하므로 파출소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안내를 받고 검토 끝에 이촌파출소 폐쇄 및 이전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본건 보도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