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사실 밝히는 것이 우선”

정부는 종교단체 신천지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구상권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명백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신천지 측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정부로서는 당연히 구상권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며 “다만 가정을 전제로 어떤 조치가 구체적으로 진행될지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고, 정확한 사실을 역학조사 등을 통해서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신천지 120억원 기부와 관련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정서와 정부가 코로나19사태 종료후 신천지측에 구상권 행사 가능성 등을 감안해 여러가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금회 관계자는 전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돌려주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가지를 논의 중이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조계도 감염을 확산하는 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신천지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