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올해 시행하는 1회 검정고시부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1인당 2만원)을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1971년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제정에 따라 검정고시 수수료를 징수한 이후 2010년 중학교 검정고시 수수료 면제, 2014년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 자녀) 고졸 검정고시 수수료 면제 등을 시행했다. 지난달 17일 서울 시의회에서 고졸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면서 올해부터는 고졸 검정고시 응시생 전원이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어졌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조치에 따라 매년 고졸 검정고시에 지원하는 약 8500명(총 1억 7000만원) 정도의 지원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올해부터 서울에서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모든 응시생은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