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교조 “시교육청, 학교에 참여 학생 파악 지시…표현 자유 침해”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시국집회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행사에 참가하는 중·고교 학생들에 대한 지도를 놓고 교육현장이 고민에 빠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등은 7일 성명을 통해 “촛불집회가 열린 지난 1일 대전시교육청이 참여 학생들의 학교를 파악해 이를 학교에 통보했다”며 “이는 일선 학교 관리자들을 동원해 학생 인권을 탄압하고, 의사 표현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의 연락을 받은 대전 시내 3∼4개 고교는 교감과 생활지도 담당 교사 등을 현장에 보내 학생들의 참여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교조는 “이는 일종의 ‘사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음날부터 열린 집회에는 참가 학생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철저하고 엄밀한 조사를 통해 사찰 및 학생 인권 침해 의혹을 규명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집회 당일 경찰 측이 ‘중·고교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고 통보해왔고, 안전이 우려돼 학생생활 지도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 상황을 파악하고 학교에 연락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시국집회 참여 여부에 대해 방향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며 “일선 학교에도 학생들에게 안전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지도를 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집회현장에 교사를 파견한 한 고교 관계자는 “교감 선생님이 시교육청으로 부터 집회현장의 학생 안전관리에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통보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집회 참여를 막아달라는 등의 요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 시국 상황에 대한 학생 지도에 고민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학생들에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교과서에서 배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 판단해보고 집회 참여 등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되 특히 안전에 주의해 달라’는 원칙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