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조사’ 앞둔 검찰…전직 대통령들은 어떻게 했나

박근혜 대통령이 4일 ‘비선실세’ 최순실(60) 씨의 국정개입 의혹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수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직 중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사례를 포함하면 역대 대통령 중 여섯 번째로 조사를 받는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먼저 검찰에 불려간 사람은 수천억 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1995년 8월 서석재 전 총무처 장관이 기자들에게 ‘전직 대통령 4천억원 보유’ 발언을 한 데 이어 10월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4천억원이 시중은행에 예치돼 있다고 폭로해 수사가 이뤄졌다.

그해 11월 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현관에 도착한 노 전 대통령은 “물의를 일으켜 죄스러운 마음뿐”이라고 말하고 안강민 중앙수사부장 방에 들러 인사를 나눈 뒤 특별조사실에서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한 달 뒤에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도 소환을 통보했다.

전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 혐의 등을 받았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연희동 자택 앞에서 “종결된 사안의 수사는 진상 규명을 위한 게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으로,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른바 ‘골목 성명’을 발표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가 버렸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그가 수감된 안양교도소로 가서 출장조사를 벌이는 ‘초강수’로 대응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규하 전 대통령에게도 출석을 통보했지만 최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아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자택으로 가서 직접 조사를 했다.

2008년 2월 17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BBK 주가조작·횡령 의혹과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 등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은 시내 모처에서 피내사자 신분의 이 전 대통령을 3시간가량 조사했다.

특검 사무실로 당선인을 불러 조사하면 취임을 일주일 앞둔 차기 대통령의 정치 행보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서면으로 조사하면 ‘부실 수사’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절충안으로 방문 조사를 택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2009년 4월 30일 대검에 출석해 중수부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을 통해 대통령 관저에 전달한 100만 달러 등을 뇌물로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대검 청사에 도착한 노 전 대통령은 이인규 중수부장,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 등과 10분간 면담하고 특별조사실에서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우병우 당시 중수 1과장이 조사를 맡았고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변호사로서 노 전 대통령을 조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