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스타트 사업 예산 67억 ‘뚝’… 재량지출 10% 삭감 지침 영향

정부의 ‘재량지출 10% 삭감’ 지침에 따라 아동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내년도 예산이 줄줄이 깎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생활이 어려운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 관리) 예산이 올해보다 67억원 정도 줄고 아동 안전사고 예방사업 예산은 5.1%, 실종아동보호 예산은 10.0% 각각 삭감됐다. 드림스타트 사업 예산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를 거쳐 다시 66억원 증액됐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또 거쳐야 해 최종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2017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하고 각 부처에 재량지출 예산은 10%씩 삭감하라는 지시를 내려보냈다. 법적으로 꼭 지출해야 할 예산이 아니면 구조조정하라는 의미다.

복지부 관계자는 3일 “재량지출 삭감 지침은 전년도에도 있었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예전보다 셌다”고 말했다. 올해 668억여원에서 내년도 601억여원으로 예산이 준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돕고, 빈곤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잠재적 능력을 끌어올려 주는 사업이다. 2015년 12월 기준으로 12만 5562명의 아동이 이 사업을 통해 꿈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이 사업의 지원단가를 10.1% 삭감했다.

복지부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아동을 감호하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을 직접 운영하고자 내년도 예산으로 기획재정부에 60억원 편성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아동학대 방지 관련 예산은 100억원 남짓 요구했지만 일반회계에서 30억원, 복권기금 등에서 40억원이 반영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관련 예산이 지난해보다 70억원 늘었고, 일반회계에 처음 포함된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도 ‘재량지출 10% 삭감’ 지침에 따라 6억 4500만원이 깎였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올해 302억여원에서 내년 188억여원으로 37.6% 감소했다. 예산이 많이 드는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을 줄이는 대신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줄인 것이다. 복지부 소관 사회복지 분야에선 취약계층 지원(-100억원)과 보육·가족·여성 관련 예산(-94억원)이 크게 줄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