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사…지난해 112만명이 등록금 절반 이상 장학금 수혜

정부가 이른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시작한 이후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의 아르바이트 시간은 줄고 학업 시간은 늘어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6일 교육부가 2014년 2학기와 20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자 3천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1학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6.3시간으로 정책 시행 이전인 2011년 2학기의 8.3시간보다 2시간 감소했다.

방학 중 주당 평균 근로시간 역시 2011년 2학기 15.5시간에서 2015년 1학기에는 10.8시간으로 줄었다.

주당 평균 학업 시간은 2011년 16.2시간에서 2015년 1학기에는 17.6시간으로 1.4시간 증가했다.

학업 시간이 늘어난 이유로는 ‘아르바이트, 과외 등 근로시간이 줄어들어서’라는 응답이 37.6%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학업동기를 높여줘서’(30.6%), ‘등록금 부담이 줄어서’(28.5%) 등의 순이었다.

근로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은 2011년 2학기 51.9%에서 줄어들기 시작해 2015년 1학기에는 47.2%를 기록했다.

일반 휴학률은 2011년 12.9%에서 2012년 11.3%, 2013년 10.9%, 2014년 10.0%로 감소했다. 소득 분위별 일반휴학률 역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제외한 모든 소득분위에서 2012년과 비교해 1.1∼1.7% 감소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일반휴학률은 2013년 이후 10.6%를 유지했다.

이와는 별도로 2014년 2학기와 20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자 106만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소득분위 3분위 이하 학생 중 국·공립대 학생은 등록금 부담이 119.8%, 사립대 학생은 8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 8분위 이하 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률은 국·공립대 99.3%, 사립대 69.9%였다.

2015년 등록금의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받은 학생은 112만1천명, 이 중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받은 학생은 28만5천명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많은 사립대도 3분위 이하는 연간 평균 등록금 734만원 중 국가장학금으로 508만원, 교내외 장학금으로 152만원을 지원받아 실제 본인 부담은 74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부터 재학생은 1차 신청기간에만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도록 해 등록금 고지서에 국가장학금 감면 내역이 표시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학생은 등록금 고지서가 발부된 이후에 이뤄지는 2차 신청기간에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2차 신청해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등록금 고지서에 전체 등록금 액수만 표시될 뿐 감면 액수는 표시되지 않아 학생들의 감면 체감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12월17일까지였다. 지난해 93만명보다 18만명 많은 111만명이 신청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