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감소자는 ‘불만’, 주민센터·은행 ‘한산’

“종전보다 두 배 이상의 연금을 받으니 부자가 된 느낌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첫날인 25일 대부분 수령 노인은 크게 반기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수령자는 연금 액수가 기대만큼 많지 않다고 항의를 하기도 했다.

세종시 도담동에 사는 강모(78)씨는 “수입이 두배 이상 늘어난 만큼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다.

강씨는 그동안 매월 9만9천1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았지만 이번에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월수입이 10만원 넘게 늘어난 것이다.

그는 “늘어난 연금으로 보약도 해먹고, 병원비도 낼 생각”이라며 “손자들에게 용돈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에 사는 박모(70)씨도 “아내까지 합쳐 모두 32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 생활에 큰 보탬이 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제주시 아라동에 사는 백모(84·여)씨도 “돈을 빌리려고 해도 늙은 할머니에게는 잘 안 빌려 준다”며 “혈압·고지혈증에 고관절 수술을 해 병원에 자주 가야 하는데, 연금이 늘어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반겼다.

이날 기초연금을 첫 수령한 노인들은 “정부가 이제야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노인들을 인정한 것 같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연금이 줄어든 일부 노인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며 반발하기도 했다.

전북 전주시 평화2동주민센터에는 이날 오전 20여명의 노인이 찾아와 “남들은 받는 연금이 크게 늘었는데, 나만 줄었다”며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서울 관악구 난향동주민센터를 찾은 임모(71)씨도 “원래 기초노령연금 9만9천100원을 다 받아서 당연히 20만원을 받을 줄 알았는데 15만원만 수령했다. 소득도 그대로인데 수령액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임씨는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여서 수령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구 약수동주민센터를 찾은 박모(73)씨는 “지난번 문의 때는 16만원이 나온다고 했는데 8만원이 나왔다”고 말했다. 펀드 가입이 문제가 돼 수령액이 깎였다고 했다.

이들 처럼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연금 지급대상에서 빠지게 된 노인들의 문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 410만명은 그대로 기초연금을 이어받는 반면, 2만7천명은 이달부터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나머지 수급자도 소득·재산·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

서울 양천구 신정4동 주민센터의 한 관계자는 “오늘 오후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한 문의가 접수됐는데, 이 중 일부는 최대액인 20만원에 못 미치는 기초연금 수령액에 대한 불만이었다”고 전했다.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기초연금 차등 지급에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25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국민연금공단 충정로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원래 공약대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 없이 운영하는 등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초연금에 대한 노인들의 반응이 뜨거운데 비해 기초연금 관련 문의와 상담을 하는 읍면동사무소나 연금을 송금하는 은행창구 등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었다.

이미 이달 초부터 기초연금 관련 이의신청과 상담이 시작됐고, 연금 수령 여부에 대한 결정통지문도 모두 발송된 상태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신규 대상자가 된 만 65세 이상 노인 1천159명을 포함해 모두 9만7천788명이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대전시의 전일풍 노인정책담당은 “이미 충분한 상담이 이뤄진 만큼 기초연금 관련 문의전화도 별로 없다”며 “앞으로 노인들을 상대로 연금지급 신청 관련 홍보활동을 계속 벌이겠다”고 말했다.

32만8천461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부산지역의 동사무소 등도 평소보다 문의전화가 조금 늘어났지만 혼란을 겪지는 않았다.

부산에서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동구의 한 동장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다 받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은 일부 노인이 오늘 업무 시작 전부터 전화를 걸어오고 있다”며 “연금 수령액이 확인되면 더 많은 문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구·경북지역과 경남, 광주·전남지역, 전북지역의 동 주민센터나 은행도 기초연금 지급 문제로 특별히 붐비지는 않았다.

하지만 강원지역 주민센터는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지 기초연금 지급 여부, 지급 시간, 금액 등을 확인하는 문의 전화가 잇따랐다.

춘천시 효자2동 주민센터의 한 직원은 “직접 찾아오는 분들보다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오전에는 ‘지급 시기’를 묻는 전화가 많았지만 오후에는 ‘돈이 왜 이것 밖에 들어오지 않았느냐’는 항의성 문의가 많았다”고 전했다.

춘천시 석사동 주민센터의 한 관계자도 “오전부터 연금 입금 시점을 묻는 전화가 많아 다른 업무를 제대로 못했다”며 “하루 수천명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시간에 일괄적으로 입금하기 어려우니 오후에 통장을 확인해 보라고 일일이 안내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