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 10차 변론 증인신문서 격론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서 전 민주노동당 당원이 “민족해방(NL) 계열은 주체사상파이고, 그들의 조국은 북한이며 조선노동당이 그들의 당이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측은 그의 발언이 모두 전해 들은 내용일 뿐 직접 경험한 내용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헌법재판소에서 8일 열린 정당해산심판 10차 변론에서 법무부 측 증인으로 나선 전 민노당 당원 이모씨는 “NL 계열은 한국을 해방돼야 할 식민지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혁명조직(RO) 회합’에 대해서도 “한국을 식민지로 보는 입장에서는 북한과 함께 민족해방을 위해 준비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노당 초기부터 강령에 포함돼 있던 ‘자주적 민주정부’에 대해서도 “북한이 주장하는 적화통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씨는 노회찬 전 의원이 지난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와 민노당에서 종북 노선이 시도된 적이 없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진보당 측은 이에 대해 “이씨가 민노당 강령 제정에 직접 참여한 바 없고 RO 활동도 경험한 사실이 아닌 의견”이라며 추측으로 판단해 진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씨는 본인이 발언한 내용 대부분이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언론 보도나 지인들에게 들은 것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누구에게서 들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진보당 측이 발언자를 특정하라고 강하게 요구하면서 법무부와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

이씨는 “강령 제정에 참여할 정도의 위치는 아니었고 당시 당원 의견 수렴과정에 대해서도 정확히 모르겠다”고 인정했다.

또 민노당 당내 문서에서 식민지 반자본주의를 언급한 것을 본 기억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내 문서를 꼼꼼히 보지 않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씨는 전 민노당 당원으로 2008년 분당사태 이후 탈당한 인물이다. 그는 스스로 고등학생이던 1989년부터 운동권으로 활동해왔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오랫동안 운동권에 몸담았고 현재도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진보진영 인사의 눈을 통해 진보당의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 이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11차 변론을 열고 법무부 측 증인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NL계열 주사파로 활동하다 전향한 이종철 청년지식인포럼 대표와 이광백 자유조선방송 대표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