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발언 사실이면 진보의 이름으로 옹호될 수 없어”법무부 측 前 대남공작원 증인신문은 비공개 진행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가 정당 해산 청구의 주된 이유로 삼은 진보당 강령은 북한과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에서 10일 열린 정당해산사건 8차 변론에서 진보당 측 증인으로 나선 노 전 의원은 “진보당 강령에 명시된 ‘진보적 민주주의’와 ‘자주적 민주정부’는 좀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자는 의미지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론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주는 북한으로부터의 자주도 의미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도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진보적 민주주의’와 ‘자주적 민주정부’는 법무부가 김일성의 주장을 도입한 것으로 보고 진보당 해산청구의 주된 이유로 삼은 부분이다.

노 전 의원은 “정당에 대한 평가와 심판은 선거로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사상을 억압하고 양심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고 신앙을 총칼로 억누르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민주주의는 아니다”고 언급, 진보당 해산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이석기 의원 등이 마리스타 수도원에서 발언했다고 알려진 내용이 사실이라면 진보의 이름으로 옹호될 수는 없다”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기존의 비판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노당 창당에 참여한 노 전 의원은 2008년 탈당해 진보신당을 만들었다가 이후 민노당·국민참여당과 합쳐 지금의 진보당을 창당했다. 그러나 진보당 선거부정 파동과 폭력사태를 겪으며 지금의 진보당 세력과 다시 결별했다.

재판관들은 이석기 의원이 2011년 처음 입당해 특정 정파의 지지를 받아 곧바로 비례대표 경선에서 1위로 올라선 배경 등에 대해서 질문을 쏟아냈지만 노 전 의원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인물을 미는 것은 다수의 횡포라고 생각하지만, 판단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법무부 측 증인으로 채택된 곽인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에 대한 신문은 그의 이력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곽 위원은 1990년과 1995년 두 차례 남파된 대남공작원 출신이다. 1995년 충남 부여에서 체포된 뒤 전향해 국내에 정착했다. 이후 국군기무사령부를 거쳐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서 북한의 대남전술 분석을 담당했다.

신문내용에는 곽 위원이 대남공작원으로서 받은 교육과정과 교육 당시 어떤 교재를 사용했는지, 북한에서 말하는 대중정당을 통한 혁명 준비는 어떤 것인지 등에 관한 질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24일 오후 2시에 9차 변론을 열고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법무부가 신청한 전 민노당 당원 등 2명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도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