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사고와 관련해 사고 전 신호오류를 알고도 미리 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서울메트로 신호관리소장 공모(58)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됐다.
사고 구역에서 열차 운행에 대한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관제사 박모(45)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이날 공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호기 연동장치의 발생 원인 및 발생 시점 등에 관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실을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사고 구역에서 열차 운행에 대한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관제사 박모(45)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이날 공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호기 연동장치의 발생 원인 및 발생 시점 등에 관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실을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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