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손 주한 스웨덴 대사 강연…OECD의 경쟁력 향상 방안 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에서는 한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여성의 노동 참여율 향상과 내실 있는 복지제도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조세제도 등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라르스 다니엘손 주한 스웨덴 대사](https://img.seoul.co.kr/img/upload/2014/05/22/SSI_20140522012728_O2.jpg)
![라르스 다니엘손 주한 스웨덴 대사](https://img.seoul.co.kr//img/upload/2014/05/22/SSI_20140522012728.jpg)
라르스 다니엘손 주한 스웨덴 대사
복지국가의 전제로 세율이 높을 것이란 지적에 대해 다니엘손 대사는 “제가 내는 소득세율은 42%, 생활필수품을 제외한 물품의 부가가치세율은 25%, 고용주가 내는 사회복지세율은 지급하는 임금의 32%로 높다”면서 “그러나 이 밖에 부유세, 증여세, 상속세 등 나머지 세금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조세제도를 통해 스웨덴은 부과해야 하는 세금의 98.5%를 실제로 걷고 있고 스웨덴 사람들은 자신이 낸 세금을 아주 정당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니엘손 대사는 또 “스웨덴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은 79.5%로 똑같은데 가계 소득이 아닌 개인 소득에 맞춰 부부에게 따로 세금을 거두는 제도가 한몫했다”면서 “스웨덴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족상은 부부가 경제적으로 서로 의존하지 않고 자녀도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니엘손 대사는 또 자신의 어머니가 88세로 3년 전까지 홀로 살았는데 하루에 5번씩 요양사가 방문해 가족 대신 보살핀 일화를 소개했다. 한국이 스웨덴의 복지 모델을 배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한국이 그럴 뜻이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5-2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