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보험료 평균 1만원 부담 의료급여 혜택 10만원 넘어 ‘지역’ 병원이용 노인들 많아…직장가입자는 월 3만원 내고 4배 수준 12만원 돌려받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월평균 보험료로 직장가입자보다 1만원 적은 8만원 정도를 내고 있지만 건강보험 혜택은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보료를 적게 내는 저소득층의 경우 지역가입자가 받은 혜택이 직장가입자의 6배에 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1일 공개한 ‘2013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건보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월 보험료로 1만원 정도를 내는 하위 20% 저소득층은 부담한 보험료의 평균 10.19배를 의료급여(공단이 지급한 의료비) 혜택으로 돌려받았다. 그러나 같은 하위 20%라도 월 보험료 3만원을 내는 직장가입자는 낸 보험료의 평균 4배 혜택밖에 받지 못했다. 지역가입자 가운데 의료 이용률이 높은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 저소득층 내에서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의료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부담한 보험료에 비해 10배 이상의 의료급여 혜택을 받은 지역가입자는 38만 7000가구, 직장가입자는 이보다 적은 35만 5000명으로 나타났다. 지역·직장가입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은 평균 5배에 달했다.

반면 급여혜택보다 보험료 부담이 큰 가구도 54.4%나 됐다. 특히 서울 강남구의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면서도 급여비 혜택은 가장 적게 받았다. 병원 이용률이 감소한 데다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받는 피부양자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병원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국민은 284만명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계층별로는 하위 20%가 9.1%, 상위 20%가 6.0%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는 상위 20%는 1인당 연간 진료비로 118만원을 지출했고, 하위 20%는 91만원을 냈다. 지역가입자의 1인당 연간 진료비의 경우 계층 간 큰 차이는 없었으나, 상위 20% 계층은 전체 진료비 중 약 20%를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로 지출한 반면 하위 20%는 일반병원 이용률이 높았다. 공단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잘사는 상위 20%는 건강관리를 잘해 병원 이용률이 낮았지만, 주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해 진료비 지출은 더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