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방식대로면 지방대 절반 문닫아야” 우려 증폭

대학특성화사업에 따른 대학의 자율적인 입학정원 감축 결과 지방대학들이 서울·수도권 대학들에 비해 훨씬 큰 폭인 7∼10%를 감축하기로 해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이 ‘지방대 죽이기’가 될 것이란 비판이 현실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7일 연합뉴스가 전국 56개 대학의 대학특성화사업에 따른 정원감축 계획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서울·수도권 지역의 대학과 그 밖의 지방대학 정원 감축계획이 뚜렷이 대비됐다.

조사 대상의 서울·경기 지역 대학 17개교 가운데 6개교가 정원 감축계획이 없었고, 10개교의 감축률은 4%, 1개교는 5%였다.

교육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대학특성화사업 계획에 따르면 201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2015∼2017학년도 정원을 10% 이상 줄이는 대학은 5점, 7% 이상∼10% 미만은 4점, 4% 이상은 3점의 가산점을 받는다.

4%와 5%의 가산점이 3점으로 같은 점을 고려하면 서울과 경기 지역의 대학은 가산점을 전혀 받지 않거나 최하점을 받는 수준으로 감축 계획을 세워 마지못해 정원 감축하는 ‘시늉’을 보인 셈이다.

하지만 지방대는 조사 대상 39개교 가운데 2개교만 4% 줄이기로 하고 나머지 37개교는 7%(18개교) 또는 10%(19개교)라는 ‘고강도’ 감축 계획을 수립해 서울·경기 지역의 대학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는 교육부의 부인에도 수도권과 지방의 대학 간 구분없이 추진되는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지방대 죽이기’가 될 것이란 세간의 지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방안은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정량·정성평가를 병행하는 절대 평가를 해 5개 등급을 나누고서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일자리를 비롯한 각종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지방의 대학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내놓은 대학구조개혁 방안처럼 평가방식을 아무리 개선하더라도 지방대가 무더기로 하위 등급 판정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았다.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 같은 비관적 전망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의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집에 따르면 2003∼2013년 서울 지역 대학의 정원 감소율이 5.9%로 전국 평균(16.4%)의 ⅓수준인데 반해 경기도를 제외한 8개도의 정원 감소율은 22.9%에 달했다.

결국 이번 대학특성화 사업에 따른 대학의 자율감축 결과 지방대가 스스로 7∼10% 감축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은 교육부의 대학구조평가가 여전히 지방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대학의 예측이 반영된 셈이다.

대학교육연구소 이수연 연구원은 “(지방대의 무더기 자율 감축은) 정부가 구조개혁 방안을 내놓았을 때부터 예견된 바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정부가 새로운 구조개혁 방안이라고 내놓았지만 이는 하위 15% 대학을 뽑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해왔던 기존의 방식과 사실상 다르지 않은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박정원 상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열린 대학구조개혁 관련 토론회에서 “현재 알려진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될 경우 지방대학의 절반가량이 문을 닫아야 한다”며 “대학의 설립목적과 지역을 고려한 평가체제가 필요하고 대학별 중점분야와 성취가 반영된 평가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모든 대학이 감축계획을 밝힌 상황이 아니어서 판단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이번 결과에 대한 섣부른 해석을 경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