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 전화 잘못 했다가 수백만원도 물어

만우절 장난 전화가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장난 전화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엄하게 대응하고 홍보 활동도 강화해 국민 인식이 바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만우절에 112로 거짓 신고 전화를 한 건수는 2011년 69건에 달했지만 2012년은 37건, 작년 31건 등으로 줄었다.

더욱이 최근 들어 112로 걸려오는 장난 전화는 어린이가 호기심으로 걸었거나 성인이 했지만 중대한 내용이 아닌 수준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허위 신고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각종 행사를 통해 장난전화를 하면 경찰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내용의 홍보를 해서 장난 전화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청은 작년 8월 허위 신고 근절 대책을 수립해 112 장난 전화에 대해 형사 처벌은 물론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경찰은 작년 9천877건의 허위신고를 접수해 이중 1천682건에 대해 형사입건과 벌금 등 처분을 했다.

경찰은 또 작년 38건의 장난 신고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9건은 승소했다.

배상액이 적게는 수십만원도 있지만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김제에서는 경찰이 작년 1∼9월 39차례나 “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하겠다”며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 서모씨를 구속하고 법원에서 수백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씨가 자살 신고를 할 때마다 20여명의 경찰관이 출동해 허탕을 쳐야 했다”며 “이로 인한 경찰력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14건은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는 신고자가 장애인이거나 열악한 가정환경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경찰이 소송을 취하했다.

최근 들어 경찰이 112 신고 시스템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어 장난전화를 하고 도망가는 것은 갈수록 힘들어진다.

경찰은 작년 112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면서 신고자의 위치를 바로 파악하고 신속히 경찰관을 출동시키는 체제를 갖췄다.

휴대전화를 통해 장난 전화를 해도 기지국이나 GPS 추적을 통해 최소 10ｍ 반경 내에 허위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