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투자 활성화 대책이라는 포장으로 의료·교육 분야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계획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영리사업을 가능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의료민영화라는 대형 지진의 사전 전조”라면서 “투자 활성화 대책이라는 포장으로 의료·교육 분야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학교 수익금의 해외 반출을 가능하게 하면 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 공공성이라는 학교담장을 허무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의료·고용·교육 등 분야의 규제개선 등을 담은 투자 활성화 대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인은 자회사를 통해 숙박·화장품·온천과 같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약사들은 회사를 만들어 대형약국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진행 중인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에 참여한 네티즌들이 3만명을 넘어섰다.

16일 다음 아고라에서는 ‘의료민영화 반대’라는 제목의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5일 시작된 이 반대 서명의 참가자는 16일 오후 4시 현재 31458명에 달했다.

애초 서명 청원 목표 인원이었던 1만명을 훌쩍 넘기고도 계속해서 네티즌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서명을 진행한 닉네임 ‘민영화반대반대’는 “지금 의료민영화 법안통과 된 거 아시죠? 진짜 미칠 노릇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민영화는 할 게 못 된다고 하셨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이번 의료민영화는 정말 우리 삶이 걸린 문제입니다. 서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