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코레일-노조, 수서발 KTX 별도법인 설립 시각차 커여객·물류운송 차질 불가피…타결책 찾아야

철도가 또 멈췄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수서 발 KTX 운영회사 설립 이사회 개최 중단 등을 요구하며 9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은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진행한 파업 이후 4년 만이다.

파업 첫날인 이날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비상수송체제 가동으로 전국의 철도역은 큰 혼잡 없이 아직은 평온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여객 운송 차질은 물론 물류대란으로 산업계의 피해도 예상된다.

이번 파업은 수서발 KTX 별도법인 설립이 철도민영화를 위한 ‘신호탄’인지에 대한 정부·코레일과 노조 간의 시각차가 워낙 큰 데서 비롯됐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날 ‘파업돌입에 따른 노조의 입장’을 통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10일로 예정된 이사회를 중단하고 논의를 하자”고 제의했다. ‘이사회 중단’과 ‘사회적 논의’만이 파업을 멈추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다.

그는 “수서 발 KTX 설립을 위한 이사회는 급하지 않다”며 “사회적 논의를 거부하고 일방통행식의 이사회 일정을 강행하려는 저의에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노조는 정관에 민간매각 방지대책을 둬도 사측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상법상 지분의 민간매각 처분을 제한하는 게 위법이니, 매각 대상을 공공부문으로 제한하면 위법이 아니라는 ‘말장난’으로 사측이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코레일 스스로 수서 발 KTX 주식회사에 초기자금 4천억원, 인력 1천700여명이 필요하다고 해놓고 중복 투자와 혈세 낭비 비난이 거세자 자본금 800억원, 인력 400명으로 운영한다고 말을 바꾸는 등 사측의 말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논란의 중심인 수서 발 KTX 법인에 대해 코레일은 “법인이 코레일 계열사로 확정됐고 지분의 민간참여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다”며 “코레일 이사회 연기나 정부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노조의 활동범위도 아니고 협상 대상도 아니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며 벌이는 이번 파업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이날 오전 파업에 동참한 전국 노조 집행부 소속 100여명을 각 지역 담당 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파업 동참 노조원들에게 1차 업무 복귀명령을 내리고 지침에 불응하는 직원들이 파악되는 대로 직위 해제 등의 강력한 조처를 할 방침이다.

정부와 코레일은 파업에 대응, 지난 6일부터 운영 중인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시행, 불편 최소화에 나섰다.

KTX와 수도권 전철, 통근열차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필수유지인력 8천418명과 코레일의 대체인력 및 군 대체인력 6천35명 등 모두 1만4천453명을 투입해 100% 정상 운행한다.

그러나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평시 대비 60% 수준으로 감축하고 화물열차도 평소보다 36%로 줄여 운행, 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과 물류 운송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코레일, 노조 간에 타결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 같은 우려가 벌써부터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날 오전 화물열차 감축운행 여파로 수도권 물류기지인 경기도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의 화물 처리가 평상시의 50%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 단양의 성신양회㈜는 하루 운송되는 시멘트 2만t 가운데 1만2천t을 철로수송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날 파업으로 화물열차 수송을 포기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물류 운송에 차질이 빚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