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게 새번호 알려주느라 통화비 날리고… 끊어진 부가서비스 재신청에 불나고

서울 강서구에 사는 김종래(31)씨는 4G(4세대) 망으로 011 휴대전화 번호를 쓰다가 최근 정부의 번호통합 정책에 따라 010 번호로 바꾼 뒤 불편을 겪고 있다. 지인 수백명에게 새 번호를 알려 주기 위해 통신비를 써야 했고, 그동안 사용하던 통화 연결음 등의 부가서비스도 전부 사라져 일일이 다시 신청해야 했다. 그는 “이전 번호로 전화를 걸 때 새 번호로 연결해 준다던 서비스도 콜센터로 전화해서 신청해야 된다”면서 “돈만 안 들였지, 새로 해야 할 것들이 휴대전화를 새로 산 것보다 더 많은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2일부터 3G(3세대)와 4G 망으로 ‘011, 016, 017’ 등의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는 고객 115만명에 대한 010 번호 통합이 시작되면서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 이용자는 새 번호를 등록하든, 등록하지 않든 한 번씩 불편을 겪어야 한다. 4일 번호를 변경한 박모(27)씨는 “새 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채 사용하려고 하니 새 번호를 저장한 친구가 ‘카카오톡에 모르는 사람의 계정이 네 이름으로 저장돼 있다’고 하더라”면서 “그래서 등록을 했는데 그전 대화 내용을 받아 놓지 않아서 그동안 친구들과 나눴던 대화가 모두 날아갔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017 번호를 아직 010으로 바꾸지 않고 있는 한 사용자는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싶지 않은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번호 통합을 강요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번 번호 통합의 대상자들은 가입 당시 향후 010 번호로 변경하겠다는 약정에 동의했다. 따라서 강제 변경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이동 전화번호를 구성하는 숫자는 개인의 인격, 존엄성과 관련이 없는 국가 자원으로 청구인의 번호 이용은 계약의 관계일 뿐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동전화 식별번호 010 통합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통신 시장이 다양화되면서 번호 자원을 충분히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010으로 통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2010년 번호 통합정책에 문제를 제기했던 YMCA연맹 관계자는 “사용자들이 ‘한 달 내로 바꾸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말 내년부터 발신이 정지되느냐’는 문의를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헌재 결정이 나온 이후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알려진 것처럼 통신사가 번호 통합을 위해 2018년 2G(2세대)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기존 사용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인권 전문가는 “통신비가 저렴한 2G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 270만명에게 3G나 4G로 바꿔 요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 인권회의에서 보유 기기에 따라 정보 접근에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일방적으로 2G 서비스를 종료해 사용자의 휴대전화 사용이 중단되면 정보 접속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현재까지 2G 서비스 폐지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