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한 3명도 구속영장 신청…검찰 “추가 체포대상 없다”당국 “녹취 파일 합법적으로 확보”…수사대상자 소환조사 시작

국가정보원의 내란음모 피의사건 수사 이틀째를 맞은 29일 국정원은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전날 체포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3명은 홍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이다.

수원지검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석방 시한인 30일 오전 7시 이전까지 법원에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정원은 수사대상자 10명 가운데 이 의원과 체포된 3명을 제외한 6명에 대해 추가로 체포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근래 도당 부위원장 등 일부 수사대상자에게는 출석을 요구했다.

이 의원 등은 5월 이른바 ‘비밀조직’ 130여명과 모임을 가진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경찰서, 지구대나 무기고,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내란음모)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이 의원이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인 지난해 5월 100여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赤旗歌)를 부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공안당국은 이 같은 혐의를 뒷받침하는 녹음 파일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보, 녹취록을 작성해 사법당국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실질심사는 30일 오후 2시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정원은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까지 10일간 이들을 구속한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10일 이후 반드시 검찰에 넘겨야 하는 일반 형사사건과는 달리 필요할 경우 한차례 구속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정원이 구속 연장을 신청하면 다음 달 16일,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 달 6일이 송치 시한이다.

검찰도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부터 기소까지 10일 또는 20일까지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어 검찰이 홍 부위원장 등을 기소하기까지 이르면 20일, 길게는 40일이 소요된다. 40일이 걸린다면 기소 시점은 10월 6일이다.

기소부터 1심 재판 선고까지 최소 3개월가량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홍 부위원장 등 검찰이 기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재판은 빨라야 내년 초에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과 관련, 압수수색 대상자 10명을 포함한 14명이 출국금지된 이후 추가 출금조치는 없었다.

그러나 국정원이 김근래 부위원장에게 30일 오전 9시까지 출석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김 부위원장과 체포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대상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통상 수사 대상자들이 많을 경우 가급적 짧은 기간에 소환 조사를 벌이는 수사기관 관행을 감안할 때 국정원은 30일 김 부위원장 등을 시작으로 내주 초까지 대상자들을 순차적으로 모두 불러 조사할 수 있다.

수사를 주도한 국정원 경기지부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본원의 시설과 장비를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수사진을 급파해 홍 부위원장 등 피의자 3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전날 압수해 온 문건과 디지털 자료 등을 분석,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전날 압수수색에서는 한 수사대상자 자택에서 북한 발행추정 우표 1질과 조선말사전(전 3권),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 책자 등이 압수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