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법무자료 DB 사이트 ‘통일과 법률’ 20일 오픈북한주민 재산 관리 민원·남북경협 기업 법률 고민 상담도

법무부가 남북관계 및 통일과 관련해 보유하고 있던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외부에 공개한다.

법무부는 20일부터 통일법무자료 데이터베이스인 ‘통일과 법률(www.unilaw.go.kr)’ 사이트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이트에는 법무부가 그동안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비해 생산·수집한 자료 및 연구 성과들이 담겨 있다. 이들 자료는 현재의 남북한 법제, 외국법제, 법제 연구 등으로 1만여건에 달한다.

문서 제목과 주제어, 내용 등으로 검색이 가능하고, 카테고리별로 검색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사이트에서는 북한 주민의 재산 관리 민원도 처리해준다.

최근 이산가족의 가족 관계 및 상속 등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현실을 반영해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해 5월부터 시행중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 사이트에 관련된 각종 신고와 신청, 허가 등을 신속히 접수·처리하기 위한 민원·상담 코너를 마련했다.

남북 경협기업과 북한이탈주민의 법률적 고민에 대해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남북 경협기업의 북한 방문·체류, 부동산·세금 문제나 경협 보험제도, 북한 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처리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가족관계 등록이나 결혼과 이혼, 국적·출입국, 임금 체불 등 국내 정착에 필요한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통일업무 DB 시스템 오픈은 정부가 역점으로 내세우는 ‘정부 3.0’ 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3.0은 투명하고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조경제 실현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패러다임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