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출산율을 현재보다 2배 가까이 높여도 감소세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왔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처에서 개발한 시뮬레이션으로 합계출산율 변화에 따른 인구 변화를 예측한 결과, 출산율을 1.2명에서 2.2명 수준까지 높여도 2100년까지 총인구를 늘릴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15~49세)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다.

이 출산율을 2030년에 2.19명까지 높여도 2050년에 총인구가 4973만명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우리나라 총인구(5022만명)보다 다소 떨어지는 수치다. 그러나 현재 출산율인 1.3명을 유지하면 2050년에는 4364만명, 2100년에는 2149만명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총인구 감소에 따라 생산가능인구도 감소할 전망이다. 보고서에서 인용한 유엔 인구국 자료를 보면 인구 1000만명 이상의 국가 중 2010년부터 2050년까지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는 국가는 198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19개국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율이 2050년까지 27%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유재국 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산업 수요 감소로 충격을 받지 않도록 경제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도 향후 인구수와 특성에 맞게 설계하는 등 신중하게 추진한 필요가 있다”면서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의 고도화도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