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일자리사업 등의 복지관련 예산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이를 관리감독할 인력은 제자리에 그쳐 곳곳에서 예산이 새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선 “돈 나눠주기 바빠서 관리감독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6일 대전 둔산경찰서와 유성구청에 따르면 아이를 한 번도 낳지 않은 미혼 여성이 지난해 거짓으로 쌍둥이 출생 신고를 해 최근 양육수당 130만원을 타냈다가 붙잡혔다. 당시 행정기관에 가짜 출생증명서를 제출했고, 시차를 두고 쌍둥이 출생신고를 했지만 잡아내지 못했다.

이 여성은 올해 초에도 거짓으로 쌍둥이(셋째, 넷째) 출생신고를 하려다 거부당했다.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했다면 양육수당은 물론 지자체에서 셋째 아이부터 지급하는 출산장려금과 양육지원금 등을 포함해 수백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

대전 대덕구에선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이 문제가 됐다.

대덕구가 예산을 지원해 위탁운영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일자리사업 보조금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주민이 직접 진정서를 냈다.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박모(63·여)씨는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돈이 입금돼 일부는 그냥 쓰라고 해서 쓰고, 나머진 반납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용태 대덕구의원은 “지금까지 수천 명이 이 사업에 참여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얼마나 샜는지 알 길이 없다”며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돈을 받아갔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복지예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은 인력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격무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충남 논산시 사회복지 공무원은 동료 2명과 함께 1만명이 넘는 지역 장애인 주거시설 운영비와 사업지 등을 관리해 왔다.

대전시의 경우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30%의 이상을 넘어섰지만 인력 배분은 예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 복지담당 한 공무원은 “우스갯소리로 예산 32%를 집행하는데 인력도 32% 배정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며 “복지사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인력도 그에 맞게 증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