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원 100만명 육박…올들어 1천여명 늘어

공무원 정원 100만명 육박…올들어 1천여명 늘어

입력 2013-08-06 00:00
업데이트 2013-08-0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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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무원 정원이 올들어 1천여명 늘어 100만명에 근접하고 있다.

6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상반기 말 현재 우리나라의 입법·행정·사법부 소속 공무원 정원 총계는 99만1천481명으로 작년 말 99만423명에 비해 1천58명 늘었다.

이 중 행정부 소속 국가 공무원은 61만2천215명으로 61.7%를 차지했다.

중앙부처 일반행정에 9만6천307명(9.7%), 교육에 34만6천446명(34.9%), 법무와 경찰·소방 등 치안에 13만8천162명(13.9%), 우정사업본부에 3만1천300명(3.2%)이 각각 배치돼 있다. 지방공무원은 35.8%인 35만4천863명이다.

입법부에는 3천974명, 사법부에는 1만7천431명, 헌법재판소에는 277명, 선거관리위원회에는 2천721명이 각각 배정돼 있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행정부 소속 국가 공무원 정원은 교육공무원(-3천471명)을 중심으로 3천272명 줄어든 반면, 지방공무원은 4천225명 늘었다.

안행부 관계자는 “장학사나 연구사 등 교육전문직 공무원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면서 국가공무원은 줄어든 반면 지방공무원은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경찰관 2만명 증원계획에 따라 올해 상반기 1천332명을 뽑은 경찰은 하반기 4천26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여기에 하반기에 소방공채가 이뤄지고, 지자체들이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 1천505명을 새로 뽑아 현장에 배치하면 공무원 정원은 조만간 1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앞서 안행부는 새 정부 조직개편이 완료된 지난 3월 23일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 한도를 현행 27만3천982명에서 29만3천982명으로 2만명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총정원령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새 정부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경찰 2만명 증원을 비롯해 일선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려고 국가공무원 정원 상한을 확대한 것이다.

공무원 수가 100만명을 넘어가더라도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많은 편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기금, 비영리기관 등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 부문 인력은 139만1천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 대비 5.7%를 차지한다. OECD 회원국 평균이 경제활동인구 대비 15%인 데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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