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8년새 40.7% → 36.3% 하락

최저생계비는 해마다 오르지만 중위소득과의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각종 복지 지원 제도의 기준선이 되는 최저생계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올해는 3년마다 이뤄지는 계측조사를 바탕으로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해로, 상대적 빈곤선 도입 등 최저생계비 현실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2003년 101만 9411원에서 2011년 143만 9413원으로 올랐다. 그러나 같은 기간 중위소득 대비 비율은 40.7%에서 36.3%로 떨어졌다. 중위 가계 지출 대비 비율도 같은 기간 48.4%에서 41.8%로 낮아졌다.

최저생계비의 액수는 올랐지만 중위소득과 비교한 상대적 수준은 낮아진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중위소득은 해마다 3.5~8.9% 올랐지만 최저생계비는 2.8~7.7% 인상돼 중위소득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한 탓이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를 매겨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대로 가다가는 중위소득 대비 비율이 30% 이하로 떨어져 ‘최저생존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생계비는 3년에 한번씩 주거비, 식료품비, 교육비 등 372개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하는 계측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다. 계측조사를 하지 않는 해에는 기존 최저생계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한다. 그동안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최저생계비를 정하는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해 복지 지원을 현실화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그러나 이번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에서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만 기존 ‘최저 생계비의 120%’에서 상대적 개념인 ‘중위소득의 50%’로 변경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