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찬반설문 발표…지역 로스쿨 “직업의 자유 침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방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의 ‘서울 개업’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찬반의견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변회가 지방 로스쿨 졸업생의 회원 등록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방 로스쿨에서는 개업지 제한이 ‘직업의 자유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변회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 로스쿨 졸업생이 일정기간 현지에 남도록 하는 방안에 관해 찬반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25개 로스쿨 관계자와 서울변회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 43명 중 22명이 찬성 의견을, 19명이 반대 의견을 보였다.

서울변회 나승철(36·사법연수원 35기) 신임 회장은 지난 1월 회장 선거에서 지방 로스쿨을 갓 졸업한 변호사에 한해 2년 동안 서울변회 등록을 받지 않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다.

서울변회는 “로스쿨 1기 변호사 888명 중 75.8%인 673명이 서울변회에 등록했다”며 “지역균형발전과 무변촌 해소 등 기존 로스쿨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전국 변호사의 70% 이상이 서울에 몰려 있는 기형적인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 측은 다만 “아직 결정한 것은 전혀 없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방 로스쿨 관계자는 “지방의 사건이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서울에서 개업하려는 건 당연한데, 서울변회가 개업을 제한한다면 이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