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가이드북서 “과잉 투자”

감사원은 22일 이명박 정부의 역점 과제였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예산 낭비 문제점을 공개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발간한 책자 ‘예산 절감을 위한 재정 운용 가이드’에서 예산 낭비의 주요 사례로 4대강 사업 등을 꼽았다.

이 책에서 감사원은 “도로, 철도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계획보다 이용률이 낮고, 특히 2009∼2010년 4대강 사업 등으로 과잉 투자됐다는 비판이 지속됐다”고 밝혔다. 가이드북에 소개된 사례는 2011년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 감사에 소개된 내용으로, 감사원은 비경제적인 공법에 따른 예산 낭비 사례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추진한 ‘낙동강 하천 개수공사’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거론했다.

감사원은 해당 기관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하천 바닥의 흙을 퍼내 먼 곳에 버리는 동시에 하천 개수공사를 위해 다른 곳에서 흙을 가져와 제방을 만드는 방식으로 사업비 1178억여원을 낭비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파낸 흙을 기존 하천 개수공사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