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2만7천건→6천800건 감소

성폭력 범죄는 ‘토요일 밤 단독주택가 노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무부 인권국이 발간한 ‘2012 여성통계’에 따르면 여성이 주 피해 대상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011년 1만8천88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 9천632명에서 4년 사이 96% 폭증한 수치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범도 2007년 2천62명에서 2011년 3천978명으로 93% 증가했다. 이 중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 사범은 2007년 702명에서 2011년 816명으로 16.2% 늘었다.

성폭력 사범의 93.6%인 1만7천678명이 단독범이었다. 6천810명(36.1%)은 전과가 있었고 만 18세 미만 소년범은 2천21명(10.7%)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범죄는 특히 토요일(15.4%)에 많이 일어났다. 그다음이 일요일(14.4%)이다.

또 하루를 새벽, 오전, 오후, 밤으로 나누면 밤(34.9%)에 발생 빈도가 높았다. 성범죄 발생 장소를 16가지 범주로 구분한 통계에서는 길거리(12.5%), 단독주택(11.3%)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숙박·유흥업소,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지하철 등에서도 성폭력이 종종 발생하지만 월요일 오전 사무실은 가장 안전한 시간대와 장소로 나타났다.

성폭력이 증가하는 만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도 급증했다. 2011년 전자발찌 감독 대상자는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8년의 188명 대비 307% 증가한 766명이었다.

여성의 경우 2009년까지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없었으나 2010년 16명, 2011년 32명으로 집계됐다. 살인범이 대부분이다.

성매매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06년 7천28건에서 2009년 2만7천265건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2010년부터 줄어 2011년엔 6천817건으로 파악됐다.

2011년 여성 범죄자 수는 2009년(40만8천111명)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31만4천865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범죄자(190만7천641명)의 16.5%다.

죄목별로는 사기, 폭행, 절도 순(형법)이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도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가 9만7천376명으로 30.9%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21%), 30대(20%)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 범죄자는 고교 졸업자가 33.6%, 대학 이상 학력자가 15.1%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