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배치 기준 만 0세 비장애 맞춰 39만4000원 지원

만 0세아와 동일하게 책정된 장애 아동 보육비 때문에 장애 아동을 돌보는 어린이집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보육 비용에 장애 아동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탓이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정부로부터 장애 아동 한명에 대해 지원받는 보육료 단가는 39만 4000원으로 만 0세와 같다. 장애 아동에 대한 교사 배치 기준이 만 0세아와 같아 보육료도 만 0세아에 맞춘 것이다. 그러나 장애 아동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보육료를 비장애 영아에 맞춘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어린이집들의 주장이다.

어린이집들은 교재교구비와 급식비, 간식비, 차량 운영비 등의 비용 부담을 호소한다. 광주의 한 장애 전문 어린이집 원장은 “섭식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는 유기농 재료를 사용하거나 죽을 쑤어 주는 등 각기 다른 음식을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 보조장비와 장애 진단 도구 등은 가격이 수십만원대에 이른다. 일반 어린이집과 달리 먼 지역에서 통학하는 아동이 많아 차량 운영비도 만만찮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여러 대의 차량 유류비와 기사 인건비를 따지면 1년에 500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런 어린이집들이 지출하는 평균 보육 비용은 정부의 표준 보육 비용을 많게는 2배 가까이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영준 대구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의 ‘장애 아동 전문 어린이집 표준보육비 산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장애 전문 어린이집 32곳의 지난해 세입, 세출 내역을 통합해 20명을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 장애 아동 1인당 평균 보육 비용은 월 129만 494원, 50명 기준으로는 119만 9626원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표준 보육 비용은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만 0세아 1인당 보육료를 20명 기준 66만 8500원, 50명 기준 73만 8400원으로 각각 제시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