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백서’로 본 지난해 범죄현황
2008년 이후 점차 줄어들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난해 다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피해 금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인 1000억원대를 기록했다.
2007년 3981건이었던 보이스피싱은 2008년 8454건을 기록하며 112%가 증가했다. 2008년은 미국에서 촉발된 글로벌 경제 위기로 한국 경제에도 적신호가 켜졌던 시기였다. 이후 2009년 6720건, 2010년 5455건 등 서서히 감소하던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지난해 다시 급증세로 돌아섰다.
피해액도 가파른 증가세다. 2008년 877억원을 기록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2009년 621억원, 2010년 554억원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는 1019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건당 피해액도 급증세다. 2009년 924만원이었던 보이스피싱 건당 피해액은 2010년 1016만원으로 1000만원대를 돌파한 뒤 지난해 1236만원을 기록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정점을 찍었다고 평가되는 2008년 건당 피해액(1037만원)과 비교해도 200만원가량 늘어난 액수다.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올 7월까지 약 4년 7개월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3531억원에 달하고 피해 건수도 3만 3080건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2008년 이후 집중단속과 통신·금융권의 노력 등으로 보이스피싱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면서 “하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범죄가 증가한 것은 어려워진 세계 경제의 흐름과 더불어 발신번호 조작, 해외기관 사칭 등 사기수법이 진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은 날이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은행권의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유혹해 “통장만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인 뒤 피해자의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활용해 돈을 챙긴 다음 흔적 없이 사라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맞춰 관계기관의 대응책 또한 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보이스피싱 범죄 등 경제 관련 범죄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경찰 등 관계기관이 직접 나서 어떤 유형의 보이스피싱들이 유행하는지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처 방법도 안내서로 만들어 배포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2-10-29 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