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강도높게 추궁할 듯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25일 현직 대통령의 자녀로는 사상 처음 특별검사의 소환 조사를 받는다.지난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홍업씨에 대해 계좌추적을 했지만 역대 10번의 특검에서 현직 대통령 자녀를 직접 조사한 적은 없었다.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사상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 아들의 소환을 앞두고 경호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수사팀은 시형씨에 대한 신문사항 정리에 착수하는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검이 시형씨를 전격 소환한 것은 출범과 동시에 무더기 출국금지를 내리고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인 초반의 수사속도를 고려하더라도 예상외로 빠르다는 평가다.
따라서 특검이 시형씨를 수사 중·후반부에 다시 한번 부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시형씨 혐의는 = 특검이 우선 주목하는 것은 시형씨가 이 대통령이 머물 내곡동 사저부지를 청와대 경호처로부터 본인 명의로 사들이면서 부동산실명제법(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시형씨는 검찰의 서면질의에 일단 자신의 명의로 부지를 매입한 뒤 추후 이 대통령으로 명의자를 바꾸자는 아버지의 말을 따랐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사저부지 매입 사례에 비춰, 대통령 사저 부지라는 사실이 미리 알려지면 땅 주인이 가격을 높게 부를 것을 우려한 당시 김인종 청와대 경호처장이 먼저 시형씨 이름으로 매입하자고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서면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시형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시형씨가 이 대통령의 말에 따라 모친 김윤옥 여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에서 6억원,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으로부터 6억원을 각각 빌려 자신의 이름으로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했다는 진술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시형씨가 부동산의 실소유주라고 결론내리자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시형씨가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 그렇다면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 등을 명확히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형씨와 경호처의 공유지분인 내곡동 20-17번지 등 3필지의 매입비용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시형씨가 얼마나 이득을 보게 됐는지도 특검이 파헤쳐야 할 문제다.
청와대는 사저와 경호동 부지를 54억원에 일괄매입한 뒤 시형씨로부터 11억2천만원을 받고 지분을 넘겼지만, 지분 가치가 6억원 정도 비싼 17억원에 이른다는 당시 감정평가액에 비춰 청와대가 일부러 손해를 봤다는 배임 의혹이 일었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수사개시 이후 시형씨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하는 등 광범위하게 주변을 압박하고 있다.
특검팀은 시형씨를 상대로 검찰의 서면조사 진술에 거짓이 없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철통’ 경호작전 펼칠 듯 = 이광범 특별검사는 시형씨 소환 일정을 확정하면서 “대통령 가족에 걸맞은 예우를 하라고 두루두루 지시했다”고 말했다.
겹겹이 보안시설이 설치된 검찰청사에서 조사가 이뤄진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특검 사무실이 입주한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동문 인근 헤라피스 빌딩 주변은 경호에 취약한 환경이라는 점이 문제다.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일반 사무용도 건물인 이곳 주변에는 사무실, 식당, 아파트 등이 밀집해 있고 인근의 높은 건물도 많다. 바로 옆 언덕에는 지상 37층 높이의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 있다.
특검팀은 따라서 세세한 부분의 안전까지 일일이 신경을 써야 할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라 시형씨 경호를 전담하는 청와대 경호처는 시위나 사고, 테러 등에 대비해 치밀한 경호작전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시형씨가 소환되는 당일에는 주변 상가의 영업 등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통신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근 전파를 교란하면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기기가 잠시 먹통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호처는 이미 지난 주말 주변을 점검하고 특검팀과 함께 동선, 언론 취재 협조사항 등을 협의해왔다.
특검 사무실까지 진입로가 좁은 골목길인 점을 고려해 시형씨 소환 및 귀가 시점을 전후해 인근 교통을 통제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