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진실 밝힐 수 없다고 인권위가 개입하면 안돼”

각종 인권 현안에 지나치게 보수적이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총리실 불법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서도 피해자보다는 검찰 입장을 우선시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받아 공개한 전원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현 위원장은 지난 4월 16일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검찰의 (민간인 사찰) 재수사가 불신을 받고, 검찰 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부족하다고 해서 인권위가 (개입)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을 인권위가 미리 예단해서 비난하거나 (검찰과) 경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현 위원장의 이 발언은 총리실 불법 사찰에 대해 대다수 인권위원들이 직권조사를 주장한 데 대한 반대논리로 나왔다.

앞서 2010년에도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총리실 민간인 사찰 문제에 전혀 개입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던 현 위원장이 재수사 때에도 같은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그러나 현 위원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들의 찬성이 많아 인권위는 총리실 불법사찰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당시 회의에서 한 위원은 “검찰의 재수사가 끝난 뒤 개입하는 것은 너무 늦다.”면서 “검찰의 재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하며 직권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의 말대로 6월 검찰이 발표한 재수사 결과는 윗선을 밝혀내지 못해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 위원장은 이날 “4·11 총선 전에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하면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해서 상임위원회를 늦게 열었다.”고 말했다. 선거에 대한 정치적 고려를 인권위 의사결정에 반영했음을 시인한 셈이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