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前비서관은 2년6월 사찰 관련자 5명 모두 실형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현 정부의 실세들이 포함된 민간인 불법사찰 등 연루 피의자 5명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8부(부장 심우용)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및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차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9478만원을 선고했다.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진경락(45)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은 징역 1년, 최종석(42)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은 징역 10개월, 이인규(56)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은 징역 1년을 각각 받았다. 이들 중 유일하게 불구속 기소됐던 이 전 지원관은 “몸이 많이 안 좋다.”고 호소했으나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공무원의 기본적 책무를 망각한 채 권리를 남용하고 불법행위를 저질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면서 “엄중한 처벌로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실형 선고 사유를 밝혔다.

재판장은 박 전 차관에 대해 “현 정부의 실세로서 처신을 올바르게 해야 함에도 거액을 받고 사업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국민 일반이 기대하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책임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박 전 차관은 울산지역 특정업체의 사업 편의를 봐주기 위해 이 전 비서관 등에게 지시해 경쟁업체를 불법 사찰한 사실,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알선 대가로 1억 6000여만원을 받은 사실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은 앞서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기소된 박 전 차관을 지난 6월 불법사찰 지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재판장은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역시 현 정부의 실세 중 한 명으로 지위를 오·남용해 불법을 자행, 공용물건 손상을 교사하는 등 사법 기능을 저해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 내내 눈을 감고 팔짱을 낀 채 앉아 있다 선고를 듣자마자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