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수사역량 강화 필요”

검찰이 직접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을 받아 수사하는 이른바 ‘직수사건’의 구속률이 해마다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돼 검찰의 수사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검사 직수사건의 구속률은 2010년 3.0%, 2011년 2.7%, 2012년 상반기 2.4%로 해마다 낮아졌다.

지검별 구속률을 보면 올해 기준으로 울산지검이 7.3%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지검이 1.1%로 가장 낮았다.

한편,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보다 법원에서 기각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청구 구속영장과 경찰 신청 구속영장의 기각률은 2010년엔 24.1%와 23.6%로 별 차이가 없었지만 2011년 24.4%, 22.9%로 벌어졌고 올해 들어서는 25.1%, 19.7%로 검찰 청구 구속영장의 기각률이 5.4% 포인트 높았다.

김진태 의원은 “검사가 처리하는 사건이 대부분 어렵고 복잡한데다 검사 1인당 1일 사건 처리량이 10여건에 이른다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이런 통계는 결국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방증이므로 검찰이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