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7만가구 급증…누진제 개편요구 거세져

전기요금 폭탄에 체납 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전기료에 분할납부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14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기요금 연체 가구는 44만 959가구로 전년 동기(37만 558가구)에 비해 무려 19% 급증했다. 또 전달인 7월(41만 8111가구)보다도 5.2% 증가했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지난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설아(38·서울 강서구)씨는 “하루 벌어 먹고살기도 빠듯한 상황에서 8월 전기요금이 7월보다 4배가 더 많은 21만원이 나왔다.”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목돈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의 한성식(45)씨는 “생각지도 않았던 전기요금 폭탄에 아직 8월 요금을 내지 못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실제 지난 8월 전국 주요 5대 도시 기준으로 폭염(최고기온 33도 이상)이 12일, 열대야(야간 시간대 25도 이상 유지)는 23일이 이어지면서 주택용 전기 사용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1% 늘었다.

하지만 실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요금은 12.1%가 아닌 평균 200~300% 이상 늘어났다. 바로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있는 ‘누진제’ 때문이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6단계, 최고 11.7배의 요금을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9월 연체 가정은 더욱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9월 고지분이 바로 7월 말~8월 초까지 이어진 폭염 때 썼던 전기사용량에 따른 요금이 고지됐기 때문이다. 한전 관계자는 “8월 주택용 전기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1% 늘었지만, 판매대금은 100% 이상 늘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정확한 것은 10월 중순이 넘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개편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차정환 에너지시민연대 부장은 “전기요금 폭탄에 따른 서민가구의 연체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전기요금 분납 등 요금폭탄으로 신음하는 서민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차 부장은 “현재 정치권에서 구상하는 누진제 완화는 오히려 전기 사용량이 많은 고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고 서민층은 요금만 올라가는 구조”라면서 “현행 6단계인 구간을 3단계로 줄이되 누진제를 더욱 강화해 필요 이상 전기를 많은 쓰는 고소득 가정에서 더 많은 요금을 내고, 이것으로 전기를 적게 쓰는 서민 가구를 보조해 주는 형태의 ‘누진제 강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