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도 1% 미만

검찰이 최근 5년간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감사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범죄 사건을 한 건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법무부가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검찰은 청와대 비서실·경호실(67건), 감사원(16건), 헌법재판소(181건)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범죄 264건(미제 제외)을 처리했다.

검찰은 이들 사건 중 243건을 각하했고 18건은 혐의 없음, 3건은 타기관으로 이송 처리했다.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검찰 접수 사건은 고소·고발된 사건이나 경찰 송치 사건, 검찰 인지 사건 등을 뜻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 기소율은 1%에도 못 미쳤다. 검찰이 최근 5년간 처리한 법무부·대검찰청 소속 공무원 사건은 각각 5857건과 1782건이지만 기소는 각각 7건(0.61%)과 36건(0.95%)에 그쳤다.

법원 소속 공무원 사건도 1927건 중 7건(0.36%)만 기소됐다.

이 밖에 국정원 직원의 경우 29건 중 28건을 불기소 처분했고 경찰청(7421건 중 369건·4.97%), 총리실(34건 중 2건·5.88%) 공무원 기소율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세청(234건 중 50건·21.37%), 관세청(47건 중 11건·23.4%) 소속 공무원들의 기소 비율은 앞선 기관에 비해서는 높았다.

이번 통계 자료는 순수 직무 관련 범죄에 관한 것으로 뇌물 수수 등 별도 범죄 사건은 제외됐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