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주민등록증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거나 가짜 주민번호를 만들어 쓰는 등의 주민등록법 위반 범죄가 최근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영(새누리당) 의원에게 4일 제출한 ‘주민등록법 위반 및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가 검거된 사람이 1만1천428명으로 집계됐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거짓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주민등록증과 관련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등이 모두 주민등록법 위반 사례에 속한다.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검거된 사람은 2008년에는 1천821명이었지만 2009년 2천209명, 2010년 2천227명, 2011년 2천924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에도 8월까지 2천247명이 주민등록법을 위반,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진영 의원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범죄에 악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는 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유사 범죄를 막으려면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