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존스홉킨스大 강연… “수출 100억弗 위해 유신 비상식적”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멘토로 알려진 법륜 스님은 18일(현지시간) “5·16 쿠데타는 헌법 정신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법륜 스님은 이날 워싱턴의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한·미연구소가 주최한 강연에서 “신앙, 신념 등을 넘어 헌법에 손을 얹고 맹세하는 대통령 등 공직자가 되려면 헌법 정신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5·16은 헌법 정신에 없고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유신을 했다’고 말하는 것도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에 3·1 정신과 상하이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자는 부분은 있어도 5·16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과 관련해선 김정은 체제가 기본적으로 두 갈래 정책 방향을 잡은 듯하다고 분석했다. 정치·안보 면에서 선군정치를 그대로 계승하면서 ‘개혁·개방’ 용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개선’ 조치를 취하려 한다는 것이다. 농업정책을 예로 들어 국영농장을 집단농장화하고 관리권을 농장에 주며 농장은 다시 ‘분조’에 독립성을 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10여명이던 분조도 3~4명으로 세분화해 개인농은 아니지만 가족 단위 영농으로 생산물의 30%를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게 ‘사적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개인 처분권’을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