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민자고속도로 9곳 중 8곳의 통행료가 한국도로공사에서 징수하는 통행료보다 훨씬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충남 보령·서천)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자고속도로 9곳 중 8곳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도로공사 산정 기준에 따라 징수하는 통행료보다 1.2∼2.9배나 비쌌다.

인천대교 고속도로 통행료는 5천800원으로 도로공사 산정 기준 2천원보다 2.9배나 비쌌고,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7천700원으로 도로공사 기준 2천900원보다 2.7배 높았다.

또 대구∼부산 고속도로 통행료는 9천700원으로 도로공사 기준 4천300원보다 2.4배,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8천700원으로 도로공사 기준 4천300원보다 2배,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6천300원으로 도로공사 기준 3천600원보다 1.8배나 각각 비쌌다.

서울외곽(일산∼퇴계원) 고속도로는 1.7배(현 통행료 4천500원, 도로공사 기준 2천700원), 서수원∼평택 고속도로는 1.4배(〃 2천900원, 〃 2천100원), 부산∼울산 고속도로는 1.2배(〃 3천700원, 〃 3천200원)나 높았다.

반면 용인∼서울 고속도로는 2천원으로 도로공사 기준과 같았다.

특히 국토부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정에 따라 지난해 이들 민자고속도로에 지급한 돈이 2천778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별 지급액은 인천공항고속도로 690억원, 대구∼부산 고속도로 567억원, 천안∼논산 고속도로 484억원, 서울외곽 고속도로 416억원, 부산∼울산 고속도로 280억원, 서울∼춘천 고속도로 165억원,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92억원, 인천대교 고속도로 69억원, 용인∼서울 고속도로 15억원 등이다.

김 의원은 “민자고속도로 운영 회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 혈세로 적자를 보전받는 것도 모자라 도로공사보다 훨씬 비싼 통행료를 징수해 국민에 이중으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통행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