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폭력·강력범죄 대책

아동 포르노 등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검찰의 단속과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전국 경찰관서에 성폭력 범죄 예방 전담부서가 설치되고, 여성이나 어린이가 실종되면 즉각 수사 전담반이 꾸려진다. 잔인한 성폭행·살인과 ‘묻지 마’ 식 칼부림 등 강력범죄가 계속되자 정부가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다. 과거 ‘범죄와의 전쟁’을 연상시키는 정부의 이번 대응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을 중심으로 음란물 유포 사이트와 유포자를 집중 단속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해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음란의 바다’로 불리는 인터넷 ‘파일공유’(P2P) 사이트들에 대한 대규모 수사와 사법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제공조를 통해 아동 포르노를 비롯한 인터넷 음란물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참여하는 국가 간 협의체인 ‘인터넷상 아동 성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에 가입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김기용 경찰청장 주재로 지휘부 회의를 열고 ▲특별 방범 비상근무 체제 돌입 ▲방범시설 설치 확대 ▲아동 포르노 대책팀 설치 ▲성폭력 수사 특별팀 구성 ▲불심검문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성폭력·강력범죄 총력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앞으로 1개월 동안 방범 비상령을 내리고 동원 가능한 경찰 인력과 장비를 성폭력 범죄 예방 등 민생치안 활동에 투입하기로 했다. 성폭력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선 정밀 방범 진단을 실시하고 가로등, 폐쇄회로(CC) TV 등 방범시설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성폭력 수사에 경찰·의료진·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팀을 구성하고, 아동·여성 실종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수사 전담반을 편성, 강력사건 수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전국 경찰관서에 성폭력 범죄 예방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우범자 전담관리 인력 793명을 충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97차 라디오연설에서 “성폭력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해 나가겠다.”면서 “전자발찌의 실효성도 높이고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약물치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적극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도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범죄를 막기 위해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아동·여성 성폭력대책특위와 민주통합당 여성·아동 성범죄근절대책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범죄 문제만큼은 범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아동 성범죄자의 형벌 감경사유인 피해자 합의, 공탁금, 만취를 비롯한 심신 미약 등 세 가지 기준에 대해 사법부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경두·김정은·홍인기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