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우울증·학교폭력 등 민감 내용이니 학교서 처리하라” 지침에도…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전국의 초·중·고교생 702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 정서·행동 발달검사’의 검사지 분류 작업을 일선 학교들이 사설 용역업체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의 정서 및 행동발달 사항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검사지가 학교 밖으로 나돌아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

23일 일선 학교와 학교업무 전산화 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이후 발달검사를 실시한 전국 초·중·고교 중 1000여곳이 넘는 학교가 사설 전산업체에 학생들의 검사지를 넘겨 통계 처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 정서·행동 발달검사는 교과부가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파악해 상담·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교과부는 본격적인 발달검사 시행에 앞서 지난 2월 일선 학교에 내려보낸 ‘학생 정서·행동발달검사 관리 매뉴얼’을 통해 “학생의 개인정보와 심리상태가 담긴 조사이니만큼 정보 보안을 위해 1, 2차 검사는 모두 학교 내에서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들은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1차 검사를 실시해 기준점을 넘은 학생을 관심군으로 분류, 이들을 대상으로 2차 검사를 실시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학교 내에서 처리하라.’는 교과부의 지침을 어긴 채 사설 용역업체에 분석을 맡긴 학교가 상당수라는 점. B용역업체의 경우 전국의 1000여개 학교로부터 택배로 전교생 검사지를 전달받아 학생별 마킹 현황, 요인별 점수, 정상 관심판단, 학교통계 등을 산출, 제공하고 있다. B사는 계약을 맺은 학교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학생의 이름은 일절 데이터화하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보안각서까지 제출했다. 그만큼 민감한 자료가 학교 밖으로 나돌고 있는 것이다. 해당 학교 측은 “학생 이름 대신 학년과 반, 번호 등을 통해 엑셀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학생이 관심군인지는 공개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업체는 저렴한 비용으로 계약을 맺은 뒤 검사지를 다시 소규모 하청업체 여러 곳에 나눠줘 통계처리를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학생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B사 관계자는 “답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분류작업만 대신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학교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